법령으로 알아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역할, 대상 등)
이번 포스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사업장 내 노사 기구 중 하나입니다. 산안위와 관련된 주요 법령들을 살짝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서는 산안위의 구성 근거와 심의 사항, 이행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하 시행령 제34조~제39조에서는 구성이나 의결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는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서 산안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안위는 심의ㆍ의결시 법률이나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없습니다. 꼭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아니더라도 9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의 안전과..
정보/재난
2021. 2. 3.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