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알아보기(1) - 특허 종류.

 안내:

이번 포스트인 '특허 종류'를 시작으로 앞으로 특허 관련 하여 관련 포스트 시리즈가 연재 됩니다. 앞선 포스트에서 설명 드렸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과정과 특허청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될 예정임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구독 바랍니다.

 이번 포스트의 주제는 '특허 종류 입니다.' 국내의 경우 특허청에서 담당합니다. 특허청은 여러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최신 특허 동향이나 정책 변화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글로도 존재 하지만 읽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도 작업해논 자료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특허청 링크는 바로 밑에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들어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허청 바로가기 -> https://www.kipo.go.kr/kpo/MainApp

특허청

 이제 특허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에 종류로는 국내 특허( 법률 제 6768호 기준 ), 실용신안(법률 제 6766호 기준), 상표권(상표법 제2조제1항, 디자인포함) 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기에 국외에서 보장을 받고 싶으시다면 해당 국가 마다 내야 합니다. (국제 특허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본 시리즈를 통해 포스트 할 예정입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비교표를 특허청에서 발췌해 봤습니다.

(출저: 특허청)

 특허를 내기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입니다. 즉, 내용이죠.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따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아이디어(상표, 저작물,  내용 등)이 없으면 허가도 안나고 작성 자체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 됬다면 다음 단계는 선생기술 조사 입니다. 다음 시리즈 포스트인 kipris 알아보기에서 다룰 내용입니다만, 간략하게 말하면 세상에 사람은 많고 과거 기술들도 축적 되어 있기에 본인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처음 나왔는지, 기존에 사용하거나 등록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위 두 단계를 패스하면 본격적인 특허 출원 단계로 명세서와 출원번호가 필요합니다. 명세서란 본인의 아이디어를 설명한 글로써 필요시 도면이나 선행 특허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의 경우 주민번호 처럼 특허청 고유의 식별번호 인데요, 발급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부분도 나중에 시리즈 포스트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시 소정의 수수료가 드니 참고 바라며, 만약 학생이거나 일정 자격이 되면 일정 부분 감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특허청에 출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아래에 특허청에서 발췌한 특허 심사 흐름도를 첨부해 놓았습니다.(실용신안,상표권은 별개 심사) 그리고 단계와 절차 관련 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지식재산 탐구생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단계별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www.kipo.go.kr/easy/pc/model.html

(출저: 특허청)

 또 하나의 사실은 특허는 무료가 아니며, 기간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살펴 본 종류별로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날경우 소멸되거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됩니다. 먼저 특허의 경우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이며, 실용신안권은 10년, 상표권은 10년이나 상표권의 경우 10년 간씩 갱신가능하며, 갱신회수는 제안이 없습니다. 단 만료 1년 전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하고, 만약 존속기간이 만료 됬다면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이 가능하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준비가 다 끝났고, 필요한 절차들을 다 마쳤다면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 특허로'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신청 부분에 관해 별도의 포스트을 쓸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바로 밑에 링크를 붙여 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 주시면 됩니다.

특허청 특허로 바로가기

https://www.patent.go.kr/portal/Main.do

특허청 특허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특허의 종류(특허,실용신안,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특허 등록 절차와 심사 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리즈 연재가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현재 게시된 시리즈들 -

특허 알아보기(2) - 특허정보넷 KIPRIS  https://alwt.tistory.com/38

특허 알아보기(2) - 특허정보넷 KIP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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